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 동의 전 필독, 지구지정 개발계획 7가지 확인사항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도시개발사업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①동의율 요건(면적 2/3 이상 + 총수 1/2 이상), ②개발방식(수용·환지·혼용), ③시행자, ④감보율 예상치, ⑤개발계획 주요 내용, ⑥동의 철회 조건, ⑦동의서 효력 유지 여부 이 7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와 제11조에 근거하며,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기존 동의서 효력이 상실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서명 한 번으로 이후 이의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,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 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. 1. 동의서의 법적 효력과 산정 기준일동의서란동의서는 토지소유자가 지구지정 제안·개발계획 수립·시행자 지정 등에 찬성 의사를 표시하는 법정 서류입니다. 도시개발법상 필수 요건으로, 동의율을 채..
2026. 8. 20.